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노후 경유차 기준으로 알아보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노후 경유차 기준으로 알아보기

구식 디젤 차량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이는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식 디젤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구식 디젤 차량의 조기 폐차를 장려하기 위한 조기 폐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출 등급 5등급의 디젤 차량만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 2023년부터는 4등급 디젤 차량까지 조기 폐차 대상이 확대되어 많은 차량이 조기 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 폐차는 지역별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폐차 신청이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조기 폐차 신청에 관심 있는 차주분들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2023년 조기 폐차 대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지원금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중량별 상한액이 존재하며,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할 시에는 추가지원금도 있습니다. 지원금 산식은 차량 기준가액 지원율 로 계산합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량 기준가액 300만원인 5등급 승용차를 폐차할 경우 300만원 50 150만원 현실 지원금 150만원 차량 기준가액 700만원인 5등급 승용차를 폐차할 경우 700만원 50 350만원 현실 지원금 300만원 예시 2 번의 경우 원래는 차량 기준가액의 50 지원이기 때문에 35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300만 원 이므로, 실지급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고철비가 있기에 현실 받는 금액은 좀 더 많을 것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해당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기준이 확대되어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만큼 환경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단, 4등급 차량 중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FP가 부착된 차량은 지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녹색교통지역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에 지정이 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승용차가 없이 다닐 수 있는 깨끗한 동네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당연히 노후경유차는 진입이 불가하며 만약 지정된 동네 안에 살고 있다면 조기폐차 보조 비용을 더 높여서 지원합니다.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람이 우선이 되는 도심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노후경유차 등급조회

노후경유차라고 해서 모든 차량이 단일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별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불리는 표를 기준하여 분류되며 2018년 4월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국내, 외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된 차량에 한하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의 배출 정도를 책정 후에 수치로 분류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적용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차종은 전기차수소차, 휘발유가스, 경유 자동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1등급을 시작으로 5등급까지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휘발유가스경유차는 차종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이중에서도 경유차는 1,2등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3등급 이하로만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상시 제한

노후경유차는 서울권역을 포함한 경기도 28개 시, 인천에서는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 중입니다. 위에 나열된 지역이 아니라면 독립적으로 운저할 수 있지만 만약 서울 권역과 경기도 지역에 운전하실 때는 단속 대상이 되어 무인 카메라에 단속될 수 있습니다. 계속 실행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나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표를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1. 대기관리권역 혹은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밥 제4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혹은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강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본인의 차량이 노후 경유차 판정을 받으면 폐차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그때 그냥 폐차 하지마시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