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개선 장기근속자 더 주고, 반복적 수급 감액 방향

실업 수당 개선 장기근속자 더 주고, 반복적 수급 감액 방향

5월부터 변화하는 실업 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실업급여의 경우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다음 취업을 할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의 형태인데요. 이러한 실업급여가 오히려 재취업 의사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고용노동부에서는 개편작업에 진행이 되었고 이 내용이 이제 2023년 5월부터 입법상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첫번째로 실업인정 재취업활동을 강화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 5월 개정 이유

첫번째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당연하게도 곳간이 비어 가서 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반복 수급자는 일정기간 근로를 하고 당연하게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며 여행을 다니는 게 최근 동안 추세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제활동 지원비가 제대로 사용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곳간이 비어더해 질수록 대체할 여력은 없으니 개정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정일이 연장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당장 경제활동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면 한 달이나 늦게 시작되면 지급일도 한 달이 밀리게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 기간 채용활동을 더욱 할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퇴직근로자는 재무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 축소는 사실 개정이 될것이라 예상이 된 항목입니다.

고용보험 소득기준으로 전환

고용보험 가입을 현행 근무시간 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배제는 시스템에 기여하지만 그 혜택에 접근할 수 없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소득 데이터를 국세청과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더 나은 보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취업 대상자 맞춤 지원

취업지원을 요구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 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 등을 통하여 취업 준비상태와 취업역량 등을 진단 받게 되며,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공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및 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이들만을 선별해 집중 관리를 하는데요. 집중적인 취업 알선과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하여 보다.

강화된 취업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해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제안 훈련과정 등을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워크넷을 통하여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올바른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할 경우 엄중 경고와 함께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 등의 힘찬 조치를 통하여 형식적 구직 활동이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실업 수당 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 활동 없이 실업 급여만으로 생활한 뒤 실업 수당 기간이 끝날 쯤에나 구직 활동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행동을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러한 모니터링 강화의 활동이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에 한해서만 이뤄지는 듯하여 마음만 먹으면 모니터링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 보입니다.

방문 예약한 날짜에 관할지역 고용복지센터 방문하기

방문 예약한 날짜에 관할지역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일이 두번째로 할 일입니다. 방문 예약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온라인교육 듣고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는 것! 번호표를 뽑고 직원분께 실업 수당 때문에 방문했다고 하면 신분증을 달라고 하고 온라인훈련을 들었는지 등등 체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작성할 서류를 주시고 뒤에 가서 체크 표시한 지점을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직원분의 말을 열심히 듣고 체크 된 곳에 작성을 하고 다시 직원분께 가면 다른 서류를 뽑아서 건네주십니다.

그때 받는 서류가 1차 실업인정신청서와 재취업을 위한 약속 서류입니다. 저는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라서 1차 실업인정일에는 무조건 센터에 방문해서 오프라인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일반수급자일 경우 인터넷을 잘 다룰 줄 안다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교육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